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17:00

(한국어)
감히 비유하자면, 민주주의란 잘 정비된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가 아니라,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나아가는 배와 같은 것으리라.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배는 난파되는 일을 면해, 항해족행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모두들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하여. 그러나 그 축배가 내일을 향함을 잊지는 말자.

항해를 할 때에는 밖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안에서는 끝없는 기우뚱거림이 생기는 법이다. 때로는 섬에서 때로는 항구에서 쉬는 일이 있을지언정, 영원히 정박하는 배는 배가 아니니, 내일도 항해를 계속하자.

(일본어)
私が考えるに、民主主義とは、置かれたレールの上を走る列車ではなく、波に揺れながら進む船のようなものである。

今日、大韓民国の民主主義という船は難破されることは見逃れた。まだ船は無事でありその航海は今まで通り続航可能である。そう、今日は祝杯を上げよ。しかし、その祝杯が明日を向けていることは忘れずにいよう。

外からは波が起こり、内からは不均衡が起きることは、航海の付き物であり、我々には島と港があるにせよ、永遠なる停泊はないことを努々忘れることなかれ。

(영어)
In my mind, Democracy is not a train following well-maintained rails, but a ship always be shaking in waves.

Today, The ship, named Democracy of Republic of Korea, proved that it can go on this wild sea with out breaking. Let’s toast today. But don’t forget that this toasting is also for tomorrow.

There will be waves from outside, There will be swaying from inside. Yet, There is no ship which anchors forever. We also have to sail tomorrow.

p.s. 그러니 앞으로 과제를 말하자면… 일단 당연하지만 탄핵소추만이 아니라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남았다. 장기적으로 보면 먼저 하나회 급은 아니었을지언정 충암고 졸업자들을 중심으로 “또” 군내 사조직화가 이뤄지고 쿠데타가 이뤄졌단 점에서 다시 한 번 문민통제를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계속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고 탄핵하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 제도를 마련하든 내각제로 바꾸든, 우리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